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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타격, 한국이 가장 커"

"打美中貿易戰爭,韓國是最大的受害者"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인상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관세가 오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國際貨幣基金組織(IMF)警告稱,在美中貿易戰爭中提高關稅影響最大的國家是韓國。 因為,如果關稅提高,中國對美出口就會減少,與此相應,以半導體等電器,電子領域為中心的韓國對華出口將受到直接打擊。

이 같은 IMF 진단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IMF는 3일(현지시간) 내놓은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5%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國內專家解釋說,IMF做出這樣的判斷意味著要盡快出臺出口市場多元化和刺激內需的政策。 IMF在3日(當地時間)發表的《2019年4月世界經濟展望報告書》中推算,如果全球關稅率提高1%,韓國的國內生產總值(GDP)將減少0.65%。

IMF가 분석한 9개 국가 중 한국의 GDP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독일(0.48%)이 뒤를 이었고, 일본(0.33%)과 중국(0.27%) 순으로 높았다.

在IMF分析的9個國家中,韓國的GDP減少幅度最大。德國(0.48%)緊隨其后,日本(0.33%)和中國(0.27%)緊隨其后。

한국과 독일의 관세 인상 후폭풍이 큰 이유로 IMF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가치사슬(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고도로 통합된 한국과 독일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對于韓國和德國的關稅上調風暴較大的原因,IMF解釋稱"在制造業領域,通過全球供應網實現價值鏈(企業購買原材料進行加工,銷售,創造附加價值的一系列過程)其中高度整合的韓國和德國的負面效果較大"。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이 많은데 미·중 통상전쟁에 따라 이 분야의 타격이 크다"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간재 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도 한국처럼 GDP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 수출 비중이 20% 이내로 낮은 일본과 중국보다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송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韓國開發研究院(KDI)研究委員宋永寬(音)解釋說:"以中國為中心的電氣,電子領域的全球均衡鏈(供應鏈)較多,但美中通商戰爭導致該領域的出口減少,最近韓國的半導體出口受到了很大的打擊。" 宋研究員分析說,德國也像韓國一樣,在GDP中出口比重較高,因此出口比重低于韓國20%的日本和中國受到的打擊比韓國小。

다만 관세와 견주어 통관 지연 같은 비관세 장벽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IMF도 보고서에서 관세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점을 전제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但是,和關稅比較,通關延遲等非關稅壁壘的影響比重正在增大,因此,韓國政府有關人士對此擴大的影響表示警惕。 韓國政府負責人強調,并且IMF也在報告中以關稅對全球貿易減少為前提發出了嚴厲的警告。

하지만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강화를 아우르는 미·중 무역전쟁발 영향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IMF 보고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확대 정책 본격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但是在提高關稅和強化非關稅壁壘的美中貿易戰爭的影響下,韓國無法擺脫。 專家分析說,此次IMF報告書暗示了出口市場多樣化和擴大內需政策正式化的必要性。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출 모델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신남방정책 같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宋研究委員表示:"這等于再次確認了韓國出口模式存在危險因素的現實認識","應該從根本上思考新南方政策等出口市場多元化政策和通過旅游等服務業活性化來調整經濟結構的必要性"。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엇갈린다.

如果發生全面戰爭,美國對中國產進口產品征收25%的關稅,中國也對美國產進口產品征收同樣的報復關稅,其波及影響效果將有所不同。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이라고 IMF는 추정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른바 `수출 전환 효과`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GDP는 각각 0.3~0.6%,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據IMF推測,韓國對美國的出口將長期增加7.7~10.3%,而對中國出口將減少1.3~5.3%。 這是因為中國向美國出口的貨物量減少,而韓國產品出口到美國的產品會增加,這是所謂的"出口轉換效果"。 據測算,美中GDP將分別下降0.3至0.6%,0.5至1.5%。